[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갑신정변( 1884 )

갑신정변(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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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 바닥난 국가 재정문제로 인한 대립 : 개화당의 대일차관 도입이 실패

    - 친청 세력의 탄압 : 개화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상수단 도모

    - 청군의 철수 : 베트남 문제로 청군이 조선에서 일부 철수(청·불전쟁)

    - 일본의 음모 : 조선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정변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

 

 

  (2) 경과

    - 정변의 구체화 : 개화당은 일본 공사의 지원을 약속받고 정변을 구체화

    - 발발 :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사대당 요인을 살해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

    - 개혁 요강 마련 : 14개조의 정강

 

 

  (3)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

    - 청에 대한 사대 외교(조공)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로의 정치 개혁을 추구

    - 지조법을 개정하고,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여 국가 재정을 충실

    - 혜상공국(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폐지와 각 도의 상환미의 폐지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을 도모,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 군대(근위대)와 경찰(순사)을 설치

 

 

  (4) 정변의 실패 : 3일 천하로 끝남

    - 개화당의 세력 기반이 약했으며, 개혁이 너무 급박하고 대의명분 부족해 국민들이 외면

    - 외세 의존적 정변 방식(일본의 지원을 의미)

    - 청의 무력 개입

 

 

  (5) 결과

    - 청의 내정간섭이 더욱 강화(위안스카이가 상경하며 내정간섭),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

    - 개화 세력이 도태되어 상당 기간 개화 운동의 흐름이 약화됨(조선의 자주와 개화에 부정적인 영향)

    - 일본과 한성조약 체결 : 일본의 강요로 배상금 지불과 공사관 신축비 부담

    - 청·일간 톈진조약 체결 :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이 철수하고 장차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

    (일본은 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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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의

    -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최초로 입헌군주제 추구)

    - 민족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의 선구

    - 최초의 위에서 아래로의 근대화 운동

    - 문벌폐지와 사민평등 주장

    - 조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

 

 

 

※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6.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6조 이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